사진제공_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홍진표 기자]
1.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신현석입니다. 저는 나라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업 부서를 총괄하는 사업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2.주거환경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 집’ 소개
공단은 2009년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노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나라사랑 행복한 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한 자택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개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느끼며 영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도배 및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소규모 개선부터, 실외에 있는 화장실을 실내로 옮기는 대규모 공사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기 위험한 곳에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거주자 맞춤형 안전설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그간 국가유공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
공단의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복권기금 436억원을 투입해 전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7,304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복권기금 30억원을 투입해 280여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단은 주거환경개선 공사뿐만 아니라 재해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무상 지원하는 등 주거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나눠 1년에 2번 진행되며, 국가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으로 추가 진행됩니다. 6개 보훈병원과 27개 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 등 대상자를 추천받아, 공단의 현장 감독관이 직접 가구별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를 설계합니다. 그 후 10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연령 및 주거상태 시급성, 소득수준 등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5.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혜자 반응
주거환경개선이 끝난 후 따뜻하고 안락해진 집을 보시곤 모두 기뻐하십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분도 기억납니다.
공단은 매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원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202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97.9점으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로 인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느꼈다’라는 항목의 점수도 높은데요, 공단은 아직 혜택을 누리지 못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지붕 누수, 도배 및 장판 오염 등 주택 노후가 심각해 따님이 대신 신청하신 국가유공자 자택이 있었는데요, 유공자 본인께서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공단에서는 해당 가구의 주택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긴 설득 끝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개선된 집을 보시고 감동하시며 흡족해하셨는데, 이렇게 본인보다 더 어려운 타인을 배려하는 어르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누리지 못하시고 공사 도중 또는 직후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참 무겁고, 조금 더 빨리 도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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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공단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계획
보훈공단은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에서 주택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4.11. 기준)까지 확인된 바로는 약 170가구가 주택 피해를 입었으며, 계속해서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신속 진행할 예정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조속히 주거 공간을 마련해 드릴 계획입니다. 주거 개선뿐만 아니라, 공단은 주택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 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등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8. 지자체업무협약(MOU) 추진 목적 및 실적, 향후 계획
공단은 주거 사각지대 및 국가적 재난에 대한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조기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사업을 인지하고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북도·강원특별자치도 등 19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주거 취약계층인 독거 국가유공자의 수혜 비율이 전년 대비 8% 상향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저장강박증 및 노후화로 주택 붕괴 위험이 있는 주거 취약 가구를 발굴하였는데요, 주거 개선이 불가한 상태여서 공단 양로시설인 보훈원 입소로 연계해 지원했습니다. 보훈원 입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음성군)와 다양한 협업(임시 거처 마련, 서류 준비 등)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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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방법
한정된 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현재 전체 국가유공자 83만 명의 약 1% 수준인 7,304가구만 지원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보훈지청 및 각 지역 지자체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10. 마무리인사
현재 국가유공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조속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국가유공자분들이 여생을 아늑하고 안전한 집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여 최대한 빨리, 많은 분께 지원해 드리는 것이 이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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