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나눔신문 승인 2023.02.22 10:28 의견 0

2012년 3월 6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31명 강제 북한 송환 방침" 에 대한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북한에서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궁핍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 후 체포되는 탈북자들은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되는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후 북한이 오는 3월 말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탈북자들에 대해 3족을 멸하겠다고 선포한 시점에서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은 죽음을 외면하는 살인 방조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 13조 제2항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2조 2항 및 4항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어느 나라도 떠날 자유가 있고, 아무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를 임의로 뺏길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보호의무가 있음을 자각하고 탈북난민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좌우의 이념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치력과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전부 합심하여 이를 촉구하였습니다.

또 이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반인륜적, 비인도적인 강제북송을 적극 반대하며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역시나 조금이라도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개인 신현석이가 아닌,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신현석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그 즉시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전문은 이렇습니다.

1. 우리는 중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이에 상응하는 인권정책을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인권국가의 기본적인 국가정책 실천을 위해 탈북난민들의 북한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 정부는 탈북 동포들이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정치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경기도 여·야 의원, 전국 지방 의회 의원을 비롯 전 국민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탈북자 강제 북송중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여러분에게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힘을 실을 수 있는 전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슈퍼맨이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디에 있는 사람의 목숨이 가장 귀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 THE NANUM 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