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남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4일(월)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사건 피해자를 애도하며 “정권의 정치적 수사와 법의 왜곡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청 정모 사무관은 2016년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팀의 강압적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정적을 향한 칼날에 베여 무너졌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향해야 할 수사가 정권의 결론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압적 조사 속에서 공직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이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 속에서 희생되었음에도 단 한마디의 애도조차 표하지 않았다. 현 김동연 지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이 비겁한 침묵과 방관이 또 다른 희생을 부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법’과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방탄 입법”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이제는 권력자를 지키는 방패이자 정적을 겨누는 칼날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 사무관의 죽음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남긴 상처”라며 “공무원이 다시는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직무 관련 수사 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법과 정의, 인간의 존엄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이하 이혜원 도의원 5분발언 전문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와 공직사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참담하고 애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 양평군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정 모 사무관이 특검의 강압적 조사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2016년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삶도 귀찮다. 정말 힘들다, 자괴감이 든다.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열심히 생활을 하였는데. 세상이 싫다.
이 얼마나 절규에 가까운 마지막 기록입니까.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죽음은 결코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진실을 향해야 할 수사가 정권의 결론을 맞추는 도구로 전락한 결과이며,
무너진 법치의 칼끝이 가장 약한 사람을 향한 비극입니다.
특검은 “강압도 회유도 없었다”고 했지만,
한 생명이 꺼진 뒤의 해명은 책임을 피하려는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는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법’ 등을 추진하며 권력자의 형사 리스크를 덮기 위한
사법 방탄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에는 대법원 청사에 단독 진입하고
재판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법대(法臺)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도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공직자의 중립성과
법적 균형추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대통령 사법 방탄 체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국가의 도덕적 기준과 공직사회의 윤리를 무너뜨리고,
법의 균형추를 조금씩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정의의 칼날 앞에서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은
언제든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죽음을 대하는 정권의 냉담한 침묵입니다.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민이 그의 정치 행보 속에서 희생되었음에도
단 한마디의 애도조차 표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침묵입니다. 방관의 침묵입니다.
그 방관은 또 다른 희생을 부를 것입니다.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음에도 정치적 판단의 희생양이 된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현행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5장 ‘직무관련사건 지원’에 따르면,
공무원이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나 피압수자가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장 자문·상급자 승인 절차로 인해 참고인 단계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직무 관련 수사나 참고인 조사 사례 중
법률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횟수를 전수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강압적 수사 환경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참고인 단계부터 법률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병행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또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사무관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남긴 깊은 상처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헌신해 오신
고인의 따뜻하고 소탈한 미소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