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타임스 주필 강철근]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트럼프 정부의 가공할 폭풍혁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례없는 그야말로 폭풍 같은 행재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가장 핫 이슈는 트럼프 정부가 맹렬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지 위원회”다. 남아공 출신의 기업인 일런 머스크와 인도출신 컴퓨터공학자 라마스와마를 공동수장으로 하는 도지위원회(DOGE, Dep’t of Gov’t Efficiency, 효율성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강한 ‘행정명령’으로 1년 6월 기한의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라 칭한다. 세계의 정치학자나 공공섹터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그 권한과 목표의 무제한성과 구성의 특이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양 진영으로 나뉘어 철지난 이념투쟁 아닌 진영싸움으로 날 새우고, 전 국민들이 광장으로 내몰리고 있을 때, 세계의 모든 나라와 특히 G1. G2 양강은 자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피튀기는 내적 외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미중은 모든 분야에서 죽기살기 전쟁을 벌이고 있는중이다. 그 양상은 반도체에서 AI, 컴퓨터, 양자, 자동차, 조선 항공, 군수산업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한다. 그 싸움의 실상은 실로 워낙 거대하고 막강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기 힘들 정도다.

“도지 위원회”, 폭거인가, 정의의 사도인가?

“도지 위원회”, 현대 행정의 첨단 개념인 가버넌스(governance) 즉, 민관협치 기구이며 동시에 미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임시기구. 테슬라 전기자동차와 스페이스X의 71년생 일런 머스크와 인도 이민자 출신이며 하바드 출신 공학도 기업가인 85년생의 버벡 라마스와라가 공동수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26년7월4일 미 독립기념 250주년까지 존속하는 임시기구이며, 연방정부조직 전체와 225만명의 정부 공무원을 무한정으로 감축하는 무시무시한 기구다.

그것도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순수 민간인들이 주도한다. 도지 위원회는 6명의 위원과 정부 각부처에서 각각 4명의 산하위원회가 협력한다. 그들은 전부 18세에서 40세 이하의 젊은 컴퓨터 천재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오직 ‘효율성’ 하나만을 기준으로 한다.

목표는 조직과 인사의 30퍼센트 이상 감축이며, 재정감축 목표액은 수 천억 불 이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만성적인 어마한 재정적자도 이 기회에 해소한다. 그 한 예로 출범하자마자 맨 먼저 미 연방정부기구 중에서 장기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국제개발처(USAID)”가 통째로 없어져 버렸다. 그동안 엄청난 독직사건으로 시끄러웠던 기관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벌써 사방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

그중에는 한 때 정부위원장이었던 빌 게이츠와 낸시 로패츠, 힐러리 클린턴 등 거물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독직 사건으로 거명되고 있다. 동시에 민간인이 무슨 자격으로 정부 기밀 자료를 마음대로 들쑤시고 다니는가라며 곳곳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한 쪽에선 적법판정도 나오고 심리도 열리고 그야말로 워싱턴 정가는 벌집 건드린 듯 난리도 아니다. 심지어 위원장인 일런 마스크는 언제 총 맞을지 몰라 유서를 항상 양복 안에 넣고 다닌다고 했다.

국민이 행복한 정부

문제는 이 엄청난 일들을 그 짧은 시간 내에 AI가 모두 해치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이룩한 업적도 모두 AI가 그 많은 자료를 다 간단하게 처리하고 정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공무원들이 처리했다면 아마 1년 이상 결렸을 업무양이다. 위원 여섯 명은 모두가 천재 컴퓨터 전문가로서 적절한 명령어만 내리기만 하면 다 된다는 사실이다.

도지 위원회의 철학과 기준은 단순명료하다. 효율성이다. 그동안 미 중앙정부는 너무도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내실 없이 폼만 잡고있었다는 점이며, 그래서 국민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정부란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해답을 그들은 찾고 있다. 내년도에 개혁이 끝나면, 대단한 성과로서 그 파급효과가 전 세계에 두고두고 전해질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가치와 철학

이제 미국은 새로운 가치와 철학으로 임해야 한다는 선언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인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탈중앙화와 행정간소화 그리고 투명성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언인 것이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존재이유가 조금이라도 없다면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도지 위원회가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질문한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당신이 그리고 이 조직이 왜 필요한지 증명하라면서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바로 잘려 버린다. AI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막강한 정보력과 업무처리능력으로 AI는 묵묵히 해낸다. 공평성 시비도 없으며, 독직의 걱정도 없고, 정치 편향 문제도 물론 없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선도하는 폭풍같은 행재정개혁은 곧장 전 세계에 들불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