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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고문] 미국 일본도 있지만 동북아시아 안보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한국은 긴급하게 설립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I)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이유는 AI 기술이 국가 방위, 경제, 사회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 및 국방에 미치는 영향
AI는 군사 작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탑재된 자율 무기 시스템(드론, 로봇 등)은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어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들이 오작동하거나 해킹당할 경우, 예상치 못한 민간인 피해나 무분별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사이버 공격은 적국의 국방 시스템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사이버 보안 위협
AI를 사용한 사이버 공격은 더욱 정교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해킹, 스파이 활동, 데이터 탈취 등을 자동화하고, 공격 경로를 숨기는 기술이 발전하면 국가의 사이버 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인프라(전력망, 금융 시스템, 교통 시스템 등)를 겨냥한 공격은 국가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3. 정보전과 심리전
AI는 가짜 뉴스 생성, 딥페이크 등 정보 왜곡 기술을 통해 심리전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 자동으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나 음성, 뉴스는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 개입, 사회 분열을 조장하거나, 국제 관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4. 기술 패권 경쟁
AI 기술 개발은 경제 및 군사 패권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AI 선진국이 기술 주도권을 가지면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기술에서 뒤처지면 경제 경쟁력은 물론, 국방력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AI 경쟁은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AI 기반 감시 기술은 국가 안보에 유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감시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범죄 예방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AI는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지만, 동시에 악의적인 사용이나 통제 불능 상황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이를 규제하고 관리할 국가 차원의 전략과 기구가 필요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인공지능 위원회나 관련 조직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AI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